[사설] '南 탈원전, 北 원전건설' 논란 .. 낱낱이 진상 규명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관련 파일이 복구돼 공개돼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파일명이 '북한 원자력발전소 추진'을 의미하는 '북원추'라고 되어 있는 점, 그 상위 폴더 이름을 핀란드어를 써서 기밀을 유지하려 했던 점, 감사 직전 작전하듯 삭제하려 했던 점 등을 볼 때 북한에 원전 건설 방안을 추진한 개연성이 높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원전게이트를 넘어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며 "누구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인지, 국민 공감대 없이 극비리에 추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판단해도, 북한 원전건설 추진은 단순히 검토가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관련 파일문건 17개 가운데 생성날짜를 알 수 있는 6개 파일은 4·27 판문점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2일에서 15일 사이에 작성됐다. 문 정부의 1,2차 남북수뇌회담 사이다. 판문점 도보다리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내용을 입 모양으로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이 "발전소 문제는…"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고, 문 대통령은 나중에 김 위원장에게 USB로 건네준 PT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확인했다.

북한에 원전건설을 추진한 것이 사실이라면 김 비대위원장 말마따나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 논리나 이성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원전 물질의 재처리로 다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전을 건설해준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 사고라 할 수 있나. 더구나 이 문건이 작성될 당시엔 탈원전 실행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을 때였다. 원전이 위험해 탈원전 한다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줄 생각을 했다면, 그 이중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대체 문재인 정권의 진심은 무엇인가. 검찰수사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그 전에 이 의혹의 최고위 책임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