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때 생산했다는 '北원전문건', 산업부는 "아니다" 반박

은진 2021. 1. 3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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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문건을 작성한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는 2018년 4·27 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분야 협력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라며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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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 정부가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문건을 작성한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산업부는 해당 문건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부 검토만 했고 공식 정책으로 추진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고 나섰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이 정치권의 새로운 폭풍의 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는 2018년 4·27 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분야 협력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라며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 생산된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작성했다가 북·미 간 비핵화 조치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해 추가적인 검토 없이 그대로 종결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북한 원전' 문건 관련 논란이 커지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구상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이 처음 언급하고,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한마디에 정부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대북사업 아이디어를 구성하기도 했다"면서 "파쇄문서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문서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세계를 속이고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 했다는 국민의힘 상상력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조속히 당내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공문서 불법파기사건의 공소장과 관련 자료를 뜯어보면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면서 북한에 비밀리에 원전을 쥐어주려한 여러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 최근 드러난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 의심을 제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제1야당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매우 비정상적·비상식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이 문제는 문 대통령이 국민들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국정조사나 특검까지도 추진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김미경·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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