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법관 탄핵, 당론인 듯 당론 아닌? / 금태섭의 단일화 위한 출마?

Q.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당론인 듯 당론 아닌' 민주당 로고가 보이는데, 어떤게 당론이 됐단 거죠?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관 탄핵소추안이 사실상 당론이 됐다는 얘깁니다.

Q. 민주당은 법관 탄핵을 추진하면서 당론은 아니라고 강조하지 않았었나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두 차례 의총을 열었는데 법관 탄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탄핵은 추진하되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로 결정했었죠.

Q. 그런데 왜 사실상 당론이라고 하는 건가요?

탄핵안 발의를 추진 중인 이탄희 의원이 처음에 서명을 받은 건 111명인데요.

법관을 탄핵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현재 탄핵안에 서명한 의원이 의결정족수인 150명이 넘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탄핵이 사실상 가시화 된 겁니다.

Q. 민주당 의원들은 왜 이렇게 찬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부 시민단체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인데요.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당 지도부 사무실 전호번호를 공개했고,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사진과 함께 탄핵 찬반 여부를 표시해뒀는데요.

법관 탄핵에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법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탄핵을 안 하면 국민의힘과 뭐가 다른가"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Q.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압박 요인이 될 거 같은데요.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안을 처리하겠단 거죠?
 
민주당이 내일 탄핵안을 발의하면 모레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에 부친다는 구상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법에 따라 임성근 판사의 권한 행사가 중단되고, 헌재 판결이 날 때까지는 퇴임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퇴임이 예정된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느냐며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단일화"? 금태섭 전 의원이 새로운 야권 단일화 방식을 제안했네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죠.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먼저 단일화 경선을 하고 승리한 사람이 오는 3월 확정되는 국민의힘 후보와 다시 단일화 경선을 하면 된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죠. 정진석 의원은 "가장 아름다운 단일화"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일화 방안이 명확하고 단순하게 정리돼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Q.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3월 '3자 경선'을,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본경선에 참여하는 방안 각기 생각이 다른데 김종인, 안철수 대표 생각이 궁금하네요?

먼저 안철수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안 대표는 국민의힘 본선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건데 김 위원장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도 "국민의힘 경선을 시작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야권 단일화 논의 결국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건데요.

오늘의 여랑야랑은 '밀당그만'으로 정해봤습니다.

Q. 밀당이 길어지면 국민들도 지루하겠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