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최근한방송사가공소장의내용을보도하면서공무원이삭제한목록을공개함으로써‘북한원전건설’과관련한논란이불필요하게확산되고있어, 현재재판이진행중인사안임에도불구하고필요한최소한의범위내에서아래의입장을밝히고자합니다.

 

□ 산업부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바,‘정부가북한에원전을지어주려고했다’는주장은사실이아님을확인하였습니다.

 

□ 동 문서의 작성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18.4.27.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고,

 

ㅇ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차원에서검토한산업부내부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 동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ㅇ서문(序文)에“동보고서는내부검토자료이며정부의공식입장이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며,

 

ㅇ 결문(結文)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추진방안도출에한계가 있으며, 향후비핵화조치가구체화된이후추가검토필요”라고 검토의한계를기술하고 있습니다.

 

ㅇ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차원의다양한가능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 동 문서는 추가적인검토나외부에공개된적이없이그대로종결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사안은정부정책으로추진된바없으며, 북한에원전건설을극비리에추진했다는주장은사실이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