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北 원전문건, 청와대 보고 없었다..박근혜 정부 자료 아냐"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협 아이디어 모았다"
"극비리 추진 아니다..청와대 보고도 되지 않아"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원전 건설문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31/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북한 원전 건설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다"라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문제가 되고 있는 문건은)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라고 거듭 강조했다.

산업부 자체 확인 결과, 산업부는 2018년 4월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는 경우에 대비해 각 부서별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작성한 많은 문건 중 하나가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북원추)이다.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을 합쳐 모두 6쪽 분량이었다.

산업부는 "문서의 내용은 구체적인 계획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면서 "서문(序文)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북한 원전 문건과 관련한 산업부와의 일문일답.

-여당 의원에 따르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한다. 지금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건이 정말로 이전 정부 때 만들어진 문건인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한 자료는 아니다.

-문건에 원전인력 규모나 건설비용, 대략적인 건물 구성이나 면적이 적시돼 있는지. ▶문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검토한 보고서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이랄 것이 없다.

북한 지역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었다.

또한 결문(結文)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명시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 중인 관계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해당 문건을 준비한 시점이 남북정상회담 사이 기간이다. 청와대 요구로 준비해 청와대나 남북협력 당국 측으로 제출된 것인지. ▶이번 자료는 내부 검토 자료로서, 외부에 공개하는 것 없이 그대로 종결했다.

-그처럼 통상적인 내용이라면 다른 직원 컴퓨터에 남아 있는 문건을 공개할 수 있는가. ▶공개하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료 공개는 불가하다.

-북한 원전 지원 검토는 월성 원전 문제와는 무관해 보이는데 감사를 앞두고 직원이 관련 파일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삭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내부 검토안이라고는 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 또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 북한에 다른 발전도 아닌 원전을 짓겠다는 구상을 한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관한 산업부의 입장은? ▶공식 입장문에서 밝혔듯, 에너지 분야의 협력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모순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