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삭제된 北 원전 추진 문건, 박근혜 정부 때 자료 아냐"

"남북경협 활성화 대비 차원 내부 검토 문건"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해명 피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삭제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내부 문건이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아니다"라고 31일 밝혔다. 산업부는 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 시원한 해명 없이 빠져나갔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부 북한 원전 추진 관련 입장문 브리핑’을 통해 "삭제됐다고 나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자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자료"라고 주장한 데에 대한 답변이다.

이날 브리핑은 최근 공개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 공소장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문건들을 작성하고, 감사원 감사 직전인 2019년 12월 1일 삭제한 것이 밝혀진 데 따른 자리였다. 문건 삭제를 두고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게다가 산업부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등의 동향보고서 10여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도 산업부의 관찰 대상이었다. 삭제 파일 목록 530개 중 한수원 관련 파일이 63개였다. ‘한수원 부사장 이력서’ 같은 개인 신상 관련 내용도 있다.

다음은 신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공개된 공소장을 보면 ‘에너지 전환 관련 지역 및 이해관계자 동향’ ‘원자력 정책연대 출범 및 동향보고’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 동향’ ‘에너지 전환 관련 단체 동향 보고’ 같은 민간 단체 사찰이 의심되는 문서 제목들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산업부 입장은.

"이해관계자 동향 관련 문서는 사찰이 아닌 통상의 동향 보고 수준으로 알고 있다."

-한수원 부사장 이력서 등도 통상적인 업무 범위인가.

"한수원 부사장 이력서 관련해서는 산학위원회 감독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임원 이력서는 통상 수준으로서의 자료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문건 삭제가 개인적 일탈이 아닌 산업부 조직적 비호 아래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이해를 막론하고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다만,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산업부 문건에 원전인력 규모나 건설 비용, 대략적인 건물 구성이나 면적이 적시돼 있나.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검토한 보고서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 중인 관계로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하다."

-해당 문건을 준비한 시점이 남북정상회담 사이 기간인데 청와대 요구로 준비해 청와대나 남북협력 당국 측으로 제출된 것인가. 이전 정부부터의 통상적인 내용이라면, 해당 문건을 공개할 수 있나.

"이 자료는 내부 검토 자료로서 종결됐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료 공개는 불가하다."

-해당 문건이 왜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생산된 것인지 다시 한번 경위를 자세하게 밝혀달라.

"보고서 결문에서 2018년 4월 27일에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에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것을 대비해 협력 차원에서 검토한 다양한 아이디어 차원이었을 뿐이다.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한계를 분명히 기술하고 명시한 후 검토한 사항이다."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문건에는 원전 추진 문건만 있나. 현재 일부 보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측에 건넨 계획이 원전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계획이라고 하고 있다. 더불어 해당 산업부 공무원은 왜 화력발전이 아니라 원전건설 추진을 내부검토한 것인지 이유를 말해달라.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

-북한 원전 지원 검토는 월성 원전 문제와는 무관해 보이는데 감사를 앞두고 직원이 관련 파일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삭제 이유 등에 대해 말하기 곤란하다."

-내부 검토안이라고는 했으나 이번 정부가 에너지 전환 또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산업부가 북한의 다른 발전도 아닌 원전을 짓겠다는 구상을 한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산업부 입장은.

"우리 입장문에서 밝혔듯이 에너지 분야의 협력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과 모순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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