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공급대책' 주 후반 발표 유력..관건은?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예고한 주택공급대책이 이르면 이번주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쏟아진 부동산 대책이 무색할 만큼 현재 수도권 집값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인데요.

정부의 대책 발표 때마다 잠깐의 안정세를 보이다 어김없이 다시 치솟는 패턴,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한 지난해 7·10 대책 발표 뒤 수도권 아파트값은 안정을 찾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집값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1월 넷째 주 아파트값 상승률은 역대 최고인 0.33%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놓은 매물이 정부의 기대보다 많지 않았던 데다 전셋값 급등, 유동성 증가 등의 변수들이 겹친 탓이었습니다.

결국 공급 확대로 부동산 정책의 무게추를 옮긴 정부.

<문재인 / 대통령(1월 18일 신년기자회견)>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 전 발표를 예고했는데, 새해 업무보고 일정과 2월 둘째 주부터 사실상 연휴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주 후반 주택 공급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대책에는 1·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해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공급 방안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공공택지보다는 LH 등의 참여를 통한 민간택지 개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라, 용적률 상향이나 기부채납 비율 같은 유인책이 얼마나 완화될지가 관건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주민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땅)소유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돌아갈지, 수익 분석이 어떻게 될지를 따져봐야만 사업의 성패가 가름되지 않겠나…"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흑석2구역도 용적률 혜택 문제가 불거지며 시작도 전에 사업 포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수익성 모두 잡아야 하는 이번 주택 공급대책의 난이도가 역대급이란 얘기가 발표도 전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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