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 대주 시스템 6월까지 완료키로..공매도 금지 연장에 무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1.19/뉴스1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대주(貸株·주식을 빌려주는 것) 시스템을 3개월 앞당긴 6월까지 완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3월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10여 곳과 가진 회의에서 각사의 전산 시스템에 6월까지 대주 관련 기능을 반영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는 ‘통합 개인 대주 시스템’ 개발을 9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 “제도 보완 없는 공매도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기류가 강해지면서 개발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위는 주가 급락을 우려해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 9월 6개월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3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3개월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 동안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매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주 활성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대 방안이 추진됐다. 금융당국이 이를 뒷받침할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재개에 나설 명분이 약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개인이 공매도에 활용할 수 있는 대주 규모는 2019년 약 230억 원이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에 이용하는 대차시장(약 67조 원)의 3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 보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대를 위해 대주 시스템에 참여하는 증권사도 현재(6곳)보다 대폭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소형 증권사 10여 곳에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많이 참여하면 대주 물량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며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개발 등을 마치고 공매도 점검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공매도 감리를 전담하는 특별감리팀도 새로 만들고, 불법 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였던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구분해내는 기법 등 신규 적발 기법도 개발할 계획이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