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라며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개된 공소장을 보면 ‘에너지전환 관련 지역 및 이해관계자 동향’, ‘원자력정책연대 출범 및 동향 보고’,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 동향’, ‘에너지전환 관련 단체 동향 보고’ 같은 민간 단체 사찰이 의심되는 문서 제목들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산업부 입장은?
△사찰이 아닌 통상의 동향 보고 수준으로 알고 있다.
-한수원 부사장 이력서 등도 통상적인 업무 범위인가?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이력서는 통상 수준의 자료라고 생각한다.
-문건 삭제가 개인적 일탈이 아닌 산업부 조직적 비호 아래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문건 삭제는 이유 막론하고 유감으로 생각한다. 다만 산업부 차원의 개입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여당 의원(윤준병)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밝혔는데, 당시 기록된 자료가 남아 있나?
△삭제됐다는 자료는 박근혜정부부터 검토한 자료가 아니다.
-박근혜정부부터 검토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지금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문건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문건이라는 뜻인가?
△박근혜정부 때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다.
- 산업부 문건에 원전 인력규모나 건설비용, 대략적인 건물 구성이나 면적이 적시돼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이디어 차원의 검토 내용으로 구체적 내용 없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 중인 관계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해당 문건을 준비한 시점이 남북정상회담 사이 기간인데 청와대 요구로 준비해 청와대나 남북협력 당국 측으로 제출된 것인지?
△(청와대에 보고된 자료가 아니라 산업부) 내부 검토 자료로 종결됐다.
-만약 이전 정부부터의 통상적인 내용이라면, 타 직원의 컴퓨터에 남겨져 있는 해당 문건을 공개할 수 있는지?
△공개 여부는 재판에 영향 줄 수 있어서 자료 공개는 불가하다.
-해당 문건이 왜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생산된 것인지 다시 한 번 경위를 자세하게 밝혀달라.
△결문에서 2018년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 대비해서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다. 결문에서 북미 간 불확실성 높아서 한계 명시해서 검토한 것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로 인한 북한 경수로 건설은 ‘북의 비핵화’가 전제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북 비핵화는 의제 대상, 즉 논의 대상이었지 기정 사실이 아니었다. 그런데 원전 건설 주무부처인 산업부 공무원이 2018년 남북 회담 당시 갑자기 자의적으로 북의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 원전 추진 ‘내부 검토’를 했다는 것인가.
△재판 중인 내용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문건에는 원전 추진 문건만 있는 것인가. 현재 일부 보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측에 건넨 계획이 원전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계획이라고 하고 있다. 더불어 해당 산업부 공무원은 왜 화력 발전이 아니라 원전 건설 추진을 내부 검토한 것인가. 이유를 말해달라.
△재판 중인 내용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
-북한 원전 지원 검토는 월성 원전 문제와는 무관해 보이는데, 감사를 앞두고 직원이 관련 파일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재판 중인 진행 사항이라서 삭제 이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내부 검토안이라고는 했으나 이번 정부가 ‘에너지 전환 ’ 또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산업부가 북한에 다른 발전도 아닌 ‘원전’을 짓겠다는 구상을 한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산업부 입장은?
△에너지 분야의 협력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다. 현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