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관 탄핵' 추진에 與 "엄중한 책무"..野 "정권을 위한 탄핵"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여당은 “국회의 엄중한 책무”라고 밝혔고, 야당은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오늘(31일)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임 판사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 위헌적 행위가 인정됐다며, 이는 법관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판사는 지난 2015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쓴 일본 산케이 지국장의 판결문 요약본 일부를 미리 보내달라고 하고, 판결 이유 수정을 요구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임 판사가 재판 업무에 개입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오늘 이같은 판시와 함께, 지난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임 판사의 재판개입은 헌법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임 판사의 탄핵 필요성은 사법부 내부로부터 제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 판사 탄핵소추 추진을 야권이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비판한 것에 대해선 매우 유감이라면서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에 협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임 판사가 다음 달 퇴직해 탄핵의 실익이 크지 않다며,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 대변인은 현 정권의 비리 의혹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재판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재판, 청와대 울산선거개입 사건과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재판을 나열하며,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회법상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며, 민주당이 이같은 법적 절차를 어겨가며 탄핵소추를 밀어붙여 절차적 정의를 훼손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판사 출신의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SNS에 “사법부의 역사는 법관 탄핵 전과 후로 나뉠 것, 판사들의 처신과 판결도 더욱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쓴 것에 대해서는, 배준영 대변인은 “이번 법관 탄핵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내일(1일)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르면 내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