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원전 이적행위' 주장, 무책임하다

[‘북 원전 지원’ 의혹 공방]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대북 원전 의혹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는 정쟁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 29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및 공문서 불법파기 사건’의 공소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비난했다. 그 뒤 국민의힘은 연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 위원장은 31일 비밀리에 추진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원전 북한 상납 사건’이라 규정하며 정치 쟁점화에 나섰다.

야당이 정부 정책을 비판·검증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정황과 심증만으로 ‘이적행위’로 규정해 이념 대립을 부추기고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건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특히 제1야당 대표인 김 위원장이 “이런 엄청난 사안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검토했다는 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한 것이다”라는 식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성명에서도 “공소장에 나타난 문건들은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등으로, 파일 이름만 봐도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검토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국익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남북관계처럼 민감한 사안에선 더욱 냉철하게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합당한 근거를 갖춰 의혹을 제기해야 마땅한 일이다.

청와대와 정부도 의혹 해소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거짓 주장을 깨기 위해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 야당 공세를 “북풍 공작”으로 비난하는 건 정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자료 삭제로 논란의 원인을 제공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문서는 6쪽 분량으로 서문에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명시했고, 북한뿐 아니라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밝힌 건 다행이다. 더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불필요한 정쟁을 하루빨리 종식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겨운 마당에 정치권은 근거도 불확실한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는 언행을 삼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