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평가 집값 폭등에 최악 국정운영 꼽아 "정치 실정" 9.9% "불통인사" 9.7% 코로나 K방역 성공적 평가 영향 "사회정책 가장 잘하고 있다" 31.3% '민주주의 발전했나'엔 찬반 팽팽 文 부정평가 1년새 7.1%P나 상승
우리 국민 10명 중 5명가량이 문재인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값이 폭등한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현 정부 출범 후 민주주의가 발전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는 대답과 “아니다”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창간 32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정부 국정수행 평가와 관련해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6.3%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했다. ‘정치’와 ‘인사’, ‘경제정책’을 꼽은 응답은 각각 9.9%, 9.7%, 9.0%였다.
현 정부 지지층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줬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30·40대에서도 정부 정책 중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분야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응답이 각각 55.2%(30대), 46.3%(40대)였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들도 가장 잘못한 정책을 묻는 말에 49.7%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올 설 연휴 이전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1.3%가 ‘사회정책’이라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외교·안보’라는 응답이 12.3%, ‘경제정책’이라는 응답은 10.1%였다. “부동산정책을 가장 잘했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이라는 답변은 34.4%에 달했다.
“문재인정부 지난 4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발전했다”(33.9%)는 응답과 “퇴보했다“(36.2%)는 응답이 팽팽히 맞섰다. “변화가 없다”는 평가는 27.5%였다. 자신의 정치성향이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 중 60.2%는 “민주주의가 퇴보했다”고 답했지만, ‘진보’라고 답한 사람 중에서는 64.2%가 “발전했다”고 답했다. 서울지역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48.2%)는 “퇴보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부정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40.6%였다. 반면 부정적이라고 본 비율은 53.2%였다. 격차는 12.6%포인트에 달했다. 지난해 세계일보 창간 여론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48.6%, 부정 평가가 46.1%였던 것에 비하면 긍정 평가는 8%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7.1%포인트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잘하고 있다”는 비율이 15.6%,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5%였는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29%,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24.2%였다. 긍정 평가 응답자들은 “대체로 잘한다”는 비중이 컸던 반면에, 부정 평가 응답자들은 “매우 못한다”는 비중이 좀 더 높았던 셈이다. 연령별로는 30·40대에서는 긍정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50·60대 이상에서는 부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조사 어떻게 했나
세계일보가 창간 32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다. 지난 26~28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유무선 RDD로 추출) 일대일 전화면접조사(CATI)로 진행했다. 유선 전화면접 21%, 무선 전화면접 79%를 합산했다. 2020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셀가중)을 부여했다.
일부 백분율 합계는 99.9% 또는 100.1%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소수점 반올림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체 결과 해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체 표본 중 남자는 546명(54.1%), 여자는 464명(45.9%)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 142명(14.1%), 30대 128명(12.7%), 40대 183명(18.1%), 50대 230명(22.8%), 60세 이상 327명(32.4%)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214명(21.2%), 인천·경기 310명(30.7%), 대전·세종·충청 99명(9.8%), 광주·전라 108명(10.7%), 대구·경북 100명(9.9%), 부산·울산·경남 143명(14.2%), 강원·제주 36명(3.6%)이었다.
조사는 △국정평가 및 전망 △외교·안보 △경제·산업 △정치·선거 등 분야에서 이뤄졌다. 응답자 특성은 △성·연령·지역 △직업·소득·이념 성향 등으로 구분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