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北 원전 건설,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어"

"그저 아이디어 차원...구체적 계획 無"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31일 밝혔다.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써놓은 문서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입장문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이는 최근 공개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 공소장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문건들을 작성하고, 감사원 감사 직전인 2019년 12월 1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입장문이다. 문건 삭제를 두고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산업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문서의 작성 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4·27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것"이라면서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고 했다.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 문건이 대량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의식한 듯 산업부는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보고서 서문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산업부는 또 "결문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문서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아이디어만 담겨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면서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 야당인 국민의힘은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이 일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벗어난다며 강하게 윗선 개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로 인한 북한 경수로 건설은 ‘북의 비핵화’가 전제인데, 공무원이 갑자기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내용을 검토할 수 있냐는 것이다. 만약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게 되면 한국까지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를 받게되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도 어긋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긴 자료가 무엇인지를 놓고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해당 USB에 원전 관련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통일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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