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北원전 건설 의혹에 산업부 "사실아냐, 아이디어 차원 내부자료"

산업부 "아이디어 차원 검토한 내부자료" 해명
경협 활성화 대비 각 부서별로 실무 정책 검토
초안 작성후 추가 검토, 외부 공개없이 종결처리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민의힘이 31일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한 적이 없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반박했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반 북한 원전 추진 논란 관련 입장문을 통해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불필요하게 확산되고 있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감사원 감사 전날인 2019년 12월1일 업무용 컴퓨터에서 파일 530개를 지웠다고 했다. 특히 삭제파일 중에서는 북한 원전건설 자료가 포함됐다.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라는 핀란드어 명의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 명의 폴더 등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나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야당에선 해당 문건이 작성된 때가 2018년 5월이라는 점을 들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전력난 해소를 협상카드로 삼으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 숫자상으로는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며 이를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해당 문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라고 해명했다. 문서의 작성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자료라는 것이다.

해당 자료는 본문4쪽, 참고자료2쪽 등 총 6쪽 분량이다. 서문에는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결문에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기술돼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신 대변인은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면서 “이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