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원전지원, 이적행위' 총공세에..산업부 "아이디어 차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검찰이 지난 2일 월성 원전 1호기 원전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0.12.03. ppkjm@newsis.com

산업통상자원부가 31일 북한원전 건설 추진 문건과 관련해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라고 밝혔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산업부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북한 원전건설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남북경협이 활성화됐을 때를 고려한 아이디어 차원 검토라는 지난 29일과 동일한 입장이다.

해당 문서의 작성배경에 대해서는 "2018년 4월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며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종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31일?오후?서울 여의도 국회에서?열린 대북?원전?의혹?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31/뉴스1

신 대변인은 "최근 한 방송사가 공소장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무원이 삭제한 목록을 공개함으로써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불필요하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서문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했다. 결문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적었다. 사실상 검토의 한계를 기술한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신 대변인은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며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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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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