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북 원전건설,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어"

조재영 2021. 1. 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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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해당 문서의 작성 배경을 파악한 결과,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면서 "북한 원전 관련 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자료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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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실무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추가 검토 없이 그대로 종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해당 문서의 작성 배경을 파악한 결과,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면서 "북한 원전 관련 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자료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이라며 "서문에는 '동 보고서는 내부 검토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문에선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문서의 내용도 한 지역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며 "이에 따라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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