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다다른 '월성 원전' 수사..靑 '북한 원전' 의혹까지 추가

이성웅 2021. 1. 3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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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 평가' 의혹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 인사 등 핵심 인사 조사만 남은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문건이 발견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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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운규 소환 조사..구속영장 청구 여부 조만간 결정
남은 핵심 인사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산업부 공무원 조사 과정서 '북한 원전' 문건 발견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 평가’ 의혹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 인사 등 핵심 인사 조사만 남은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문건이 발견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경북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모습. 월성원전은 최근 삼중수소 검출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의혹을 조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은 지난 2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게 지난 2018년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문건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나아가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 조작에도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소환에 응하면서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했다”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인사 중 아직 조사받지 않은 인물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다. 채 사장은 이번 정부에서 초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냈다. 검찰은 당시 원전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채 사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을 비롯해 핵심인사 기소로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건 530여개 중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등 북한 관련 문건 17건 발견되면서 검찰 수사는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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