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기금, 민간 기부·한은 납입금 등으로 채운다

민주당TF, 재원 마련 방안으로
가상자산 양도세 활용 등 검토
일부 한시적 부가세 인상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상생협력연대기금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금 재원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에 더해 한국은행의 정부 납입금, 정부 기금,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여권 일각에선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증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재원 가운데 민간의 자발적 기부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마련될지를 놓고는 앞으로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팔비틀기식 재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어선 안된다는 비판도 재계나 야권으로부터 커지는 상황이다. 또 부가세 인상이 기업 부담을 늘릴 수 있는 점에서 우려도 낳을 전망이다.

1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양경숙 의원이 제안한 '국가재난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 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재난 극복을 위한 상생조치로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를 받아 상생협력기금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금 조달방안은 정부 기금 여유재원과 공적자금 환수금, 한국은행의 정부 납입금,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과 기부금 등이다.

재원 가운데 한은의 정부 납입금은 기존 한은의 당기순이익 중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정부에 납입하는 기존 방침에서 법정적립금 비율을 20%로 낮춰 정부 납입금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약 53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는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부과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20%도 기금 재원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과세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언급됐다.

민간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으로는 출연 또는 기부 금액의 10~20% 수준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안이 제정안에 담겼다. 이 밖에도 TF 소속 이용우 의원은 각종 기금의 공공자금 위탁 및 여유자금 운용분, 금융권의 장기미청구재산권을 활용하고 마일리지와 각종 포인트의 기부 활성화 방안을 담은 기금법안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은 양 의원과 이 의원이 제안한 법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 오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당에서는 증세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원욱 의원은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인상을 통해 기금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1년 부가세의 규모가 약 70조원이니 (부가가치세를) 1% 증액하면 연간 7조원씩 추가 세금이 들어오게 되니 3년이면 갚을 수 있다"면서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