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은 교회서, 피해는 자영업자만"..또 거리두기 연장에 '분통'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5인 이상 모임금지
자영업자들 "우리만 규제하느냐" 곳곳에서 볼멘소리
스키장, 9시 이후 영업..헬스장, 샤워실 이용만 완화
영업 규제·소급 없는 손실보상 불만..집단행동 움직임

[이데일리 이소현·박순엽·김호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영림(가명·57)씨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 날이면 종일 TV 뉴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혹시 영업 가능 시간이 늘어나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어서다. 31일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연장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김씨는 “2주간 더 ‘개점휴업’ 상태라고 생각하니 이젠 정말 못 참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28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자영업자들 볼멘소리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동안 방역을 이유로 집합금지·제한 업종으로 지정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불만이 쌓여온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보상 없는 영업 제재를 당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서울 용산구 경리단길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소한 자정까지라도 영업을 허용하든가, 적절한 보상조치라도 같이 발표할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다”며 “설 연휴를 고려하면 다음 달 장사도 사실상 끝난 건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오후 9시로 제한된 영업시간을 연장하길 기대하는 마음이 컸던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이날 발표에 아연실색했다. 스키장과 같은 겨울 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제한 조치를 해제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다.

서울 마포구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B씨는 “당구장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가 전체 매출 80%를 차지하는데, 영업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면 실질적으로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구장은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감염 위험이 크지 않은데 왜 전체 실내체육시설로 묶어 제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 관악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C씨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실내체육시설만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종합적인 방역수칙 발표를 앞둔 3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점에 영업중단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왜 우리만 규제하나”…일부 집단행동 움직임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진원지는 일부 선교회와 병원이었는데, 오히려 자신들만 피해를 본다며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서울 강서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D씨는 “대전이나 광주 지방 선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애꿎은 전국의 자영업자들만 규제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길어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E씨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거리두기 연장을 통보했으니, 이제는 정말 손실보상을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무엇보다 ‘소급 없는 손실보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에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실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자영업자 2000여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잠정 집계한 결과 손실보상안 법제화 시 소급 여부가 마땅하다는 응답자 수가 9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지급한 2·3차 재난지원금이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위주로 편성돼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매출 4억원’ 허들에 걸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자영업자들이 대다수”라며 “집합금지·제한으로 수천만원 이상 피해를 본 곳도 많은데, 고작 몇백만원 지원금으로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자영업자들은 집단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 손실보상을 촉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비대위에 속한 단체들의 반응이 격앙돼 있다”며 “정부 방침을 규탄하는 집단행동에 나서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