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단계적 확대

3년마다 0.5%P↑.. 2030년 5%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이 확대된다. 현행 3%에서 2030년까지 5%로 매년 늘어난다.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는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RFS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RFS는 석유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등 혼합의무 사업자가 수송용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일정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현재 혼합의무 비율은 3%다. 이를 오는 7월부터 3.5%로 상향한다. 3년 단위로 0.5%포인트씩 올려 2030년 5.0%까지 확대한다.

오승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혼합의무자의 의무이행 비용은 일부 증가하지만 신재생 시장창출 효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편익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산업부는 정유업계가 건의한 의무이행 유연제도(혼합의무량 초과분 예치·부족분 유예 허용) 도입도 검토한다.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법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