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주일미군 주둔비 협정 1년 잠정 연장 공감

일본 분담금 2조1천5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듯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미국과 일본이 2021회계연도(2021.4~2022.3) 주일미군 분담금을 올해 3월 만료되는 기존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에 근거해 일본 측이 부담하는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지난 27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특별협정을 1년 잠정 연장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미일 실무협의에서도 일본 측은 같은 제안을 설명했고, 미국 측은 "지지한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양국은 이번 주에 실무 협의를 공식 재개해 조기 합의를 꾀한다고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주일미군 분담금은 5년마다 갱신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근거로 정해지며, 기존 협정은 오는 3월 만료된다.

양국은 작년 11월 주일미군 주둔비 협상을 시작했지만,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퇴임이 확실해짐에 따라 일본 측은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로 합의를 미룬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주일미군 분담금으로 2천17억엔(약 2조1천500억원)을 반영해놓았다. 2020회계연도 기준 주일미군 분담금 1천993억엔에 비해 1.2% 증가한 수준이다.

기존 협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주일미군 분담금이 결정되면 일본 정부가 책정한 예산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중 미국과의 주일미군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하고 3월 중 국회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매년 4월 새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일본 정부 예산안은 통상 3월 하순 국회를 통과한다.

2022회계연도 이후 주둔비 협상의 근거가 될 새 협정 체결은 미일 동맹 강화와 우주·사이버 분야 협력 등을 고려해 시간을 들여 협의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라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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