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고밀개발+수도권 신규 택지 발굴.. 20만가구 짓는다 [수도권 신규택지 지정되나]

주택공급 종합대책 이번주 발표
'변창흠표 3종세트'가 핵심
공공재건축 활성화 유도
초과이익환수·분상제 완화 추진

정부가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 특단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서울 외곽의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에 밝힌 공공재건축과 공공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차원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에선 이번 공급규모가 지난해 8·4대책(13만가구)을 훌쩍 뛰어넘는 20만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월 31일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공동으로 이번 주 안에 각종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끌어모아 최소 20만가구 이상의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예고했던 서울 역세권 고밀 개발, 준공업지역 발굴,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변 장관이 집값 과열의 핵심인 서울에 여전히 집 지을 여력이 많다고 밝혔지만 신규 택지는 매우 제한적인 게 사실"이라며 "이미 밝힌 대로 역세권 등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공공 주도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대책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일각에선 서울만으로 부족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신규 택지 확보 방안도 대책에 포함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10만가구 이상의 신도시급은 아니어도 1만가구 이상의 '미니 신도시'를 개발하는 택지들을 여럿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단지 고밀 개발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들 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이끄는 공공개발 방식이다. 주택 용적률을 높이고 일조권과 주차장 등 도시규제는 과감히 풀어주는 대신 늘어난 면적의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기부 채납받는 형태다.

아울러, 재건축,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도시재생 등 기존 주택 건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택 물량은 늘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은 완화할 다양한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역세권에 대해선 주상복합에 대해 최고 700%의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고밀 개발을 허용해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을 위한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준공업지역은 순환 개발 방식을 통해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기능이 섞인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 용적률을 더 높이고 산업부지 확보 비율은 낮춰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층주거지의 경우 공공 소형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20%를 더 주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공공재건축과 저층주거지 개발의 도구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 적용을 제외해주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재개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 도시재생구역의 사업 전환도 허용하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재생이 도시의 외관만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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