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원전 특검·국정조사 불가피"..선거 앞두고 정치권 北風

北원전 진실게임 일파만파
김종인 "남북정상회담 위해
北에 정권차원 보답 추진했나"
나경원·오세훈도 비판 가세
與 "野 지지율 만회 공작"
4·7재보선 영향에 정치권 촉각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비대위원들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북풍이 불어닥쳤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방해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에서 드러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을 둘러싸고 야당이 '문재인 정권의 이적행위'라며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야권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까지 가세해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은 이를 '북풍 공작' 또는 '색깔론'이라며 법적 조치를 불사한 의혹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면서 북한에는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여러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황을 종합해보면 남북회담 성사를 위해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의 북한 원전 추진 문건 관련 자료 원문을 지금 즉시 모두 공개하라"며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논란은 지난 29일 김 위원장의 '이적행위' 비판 발언과 청와대의 '법적 대응 방침'을 통해 격화됐다.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산업부 공무원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19년 12월 1일 밤에 관련 컴퓨터 파일 530개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등 북한 관련 파일 17개도 포함됐다. 생성 날짜가 적힌 6개 파일은 모두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회담 사이인 5월 2일에서 15일까지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청와대와 여당의 비판에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최근 드러난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제1야당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매우 비정상적·비상식적 반응을 보였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2018년 4·27 1차 회담 직후 북한 원전 관련 문서가 작성된 정황을 바탕으로 추가 제기된 의혹을 언급하며 "회담 당시 소위 '도보다리' 단독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꺼냈다는 '발전소' 이야기의 진실을 밝혀달라"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도 발족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의 핵능력은 완전 철폐하면서 북한 원전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이적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이적행위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래서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파고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칼춤'을 춘 것이냐"며 특검 도입도 요구했다.

야권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도 '이적행위' 논란에 올라탔다. 나경원 전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에선 탈원전을 외쳐놓고 정작 북한 앞에서 '원전 상납'은 아니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게이트의 진실을 스스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검증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면 국가 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중대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김 위원장의 '극비리 북한 원전 건설'이라는 적반하장식 막장 시나리오에 나경원·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까지 가세하고 있다"며 "재보선을 앞두고 흔들리는 지지율에 현실 판단력을 상실한 제1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내부 법률 검토에 착수하며 강력 대응에 나선 상태다.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산업부가 실무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있지만 이를 두고 북측과 협의하거나 제안한 적은 없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이다.

이례적으로 야당 대표를 겨냥한 청와대의 강경 대응에는 야당의 공세에 끌려다닐 경우 정부의 북한 원전 지원설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임성현 기자 /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