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차례·성묘 4인까지만..밤 9시 영업제한은 내주 재논의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
직계가족도 거주지 다르면
설 연휴 5인 이상 모임 금지
스키장 밤 9시 이후 운영 허용
식당 영업제한은 1주후 재논의
丁총리 "국제기구 코백스 통해
2월 화이자백신 6만명분 도입"

정부가 최근 IM선교회 관련 집단감염 여파 등을 고려해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전국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2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가족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 차례·세배·제사를 지낼 때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아동· 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나 임종을 앞두고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만약 분가한 자식이 본인 가족을 두고 본인만 부모님을 찾아뵐 때는 5명 미만이면 수칙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가급적 모임은 자제해달라는 게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기본 취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인 이상 모임이 적발되면 위반자 모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방역 체제가 유지된다. 밤 9시 이후 카페·음식점 등의 영업 제한 조치도 일단 현행대로 유지된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 실정을 고려해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뒤 운영 제한 조치에 대한 조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공연장과 영화관은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개인 기준이 아니라 동반자까지를 기준으로 좌석을 한 칸 띄우도록 했고, 2.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에 좌석을 두 칸씩 띄우는 것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또한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샤워부스 등을 한 칸씩 띄우면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열린 중앙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차 대유행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하향 등을 검토했으나 최근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 여파로 확산세가 다시 커지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이동량이 많아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섣부른 방역 조치 완화가 시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설 특별방역대책도 예정대로 시행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하는 등 고향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총리는 아울러 1분기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이르면 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스, 약 6만명분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 외에 코백스를 통해 들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 승인을 거쳐 상반기 중 최소 130만명분, 최대 219만명분이 도입된다. 이 가운데 최소 30만명분 이상은 2~3월 중에 공급될 예정이다.

[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