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동자 중간착취 사슬 반드시 끊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우리시대의 전태일 故 김용균 노동자는 사실상 불법파견근로자였다"며 "제2의 전태일 故 김용균이 나오지 않도록 노동자 중간착취 사슬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우리시대의 전태일과 고(故) 김용균 노동자는 사실상 불법파견근로자였다"며 "제2의 전태일·고 김용균이 나오지 않도록 노동자 중간착취 사슬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중간착취 구조를 통해 중간 하청업자는 손쉽게 돈벌이를 하고 노동자들은 위험에 방치된다"며 "원청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익만 누리고 책임은 피할 수 있으니 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들은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였는데, 원·하청간 계약상 책정된 노무비 400여만원 중 최저임금 수준인 220만원 가량만 받았다"며 "나머지는 하청업체가 운영비 명목으로 떼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여 직업안정법 19조(유료 직업소개사업) 및 33조(근로자공급사업), 파견근로자보호법 7조(근로자파견사업) 등 법령에 의한 것 외의 중간착취가 금지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공영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중간착취의 현실을 알고도 방관하는 공공영역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설립한 시민주주기업을 예로 들며 "환경미화노동자를 주주로 내세워 만든 시민주주기업에 가로청소용역을 줌으로써 중간 청소업체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이 직접 가로청소용역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그는 시민주주기업인 나눔환경의 주주중 극히 일부가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종북의 자금줄'로 몰려 서울지검에 소환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 관련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화'도 도급계약시 책정한 노임을 중간에서 착취하지 못하게 한 조치" 시행을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민간영역에서의 중간착취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의 부동산 투기처럼 중간착취를 통한 이익창출은 개별 기업엔 이득일지 모르나 국가 경쟁력을 해치고 경제 활력을 좀 먹는다”며 “정책적 결단을 통해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중간착취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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