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표 악화 속 IM선교회발 집단감염 결정적..거리두기 2주 연장 배경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 설 연휴까지 2주 연장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유지해온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이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된다. 정부가 2주간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확산 가능성을 예측하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R)가 1을 넘어서는 등 재확산 조짐이 보인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새해 들어 확진자 수가 지속해서 줄고 있고 1주간 하루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도 2단계 범위(전국 300명 초과 등)까지 내려오자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중순 시작한 ‘3차 대유행’은 지난달 25일(240명) 정점을 기록한 뒤 새해 들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면서다. 지난달 8일부터 현행 거리두기가 두 달간 이어지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점도 고려했다.  

하지만 이달 하순 IM선교회 관련 집단감염을 기점으로 다시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울 한양대병원과 보라매병원에서 집단발병이 확인되는 등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 위험이 커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 것이다. 여기에 요양원, 병원은 물론 집 직장과 체육시설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37명→349명→559명→497명→469명→458명→355명이다. 이 기간 300명대가 2번, 400명대가 4번, 500명대가 1번이다.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자칫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경우 사회적 활동을 현재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국민에게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달 11~14일 설 연휴를 전후해 활동량과 이동량이 늘어나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 자칫 현재 백신 접종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고 3월로 다가온 초중고 개학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문가들의 우려도 고려됐다. 1월 들어 주말 이동량이 매주 늘어나고 한때 1 이하로 떨어진 감염재생산지수도 최근 1주일새 1 이상을 기록하며 재확산 가능성에 무게를 더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명의 환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값이다. 이 수치가 1보다 작으면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1보다 크면 감염병이 퍼지고 있다고 본다.

방역당국은 특히 IM선교회발 집단감염 여파를 마지막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애초 방역당국은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IM선교회발 집단감염 여파로 300∼400명대로 내려왔던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 중반까지 치솟으며 '경고등'이 켜지자 현 단계 유지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회의에서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추세가 대전 IM 선교회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400명대를 이어가며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최근 상황 등을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 연휴를 앞둔 31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이 제수용품 등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 주요 지표들은 악화하고 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기준인 1주간 하루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도 이날 0시 기준 41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5단계 범위인 하루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 400~500명 또는 더블링 같은 급격한 환자 증가 조건에 해당한다. 

새해 들어 3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던 감염 재생산지수 역시 1을 넘어섰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대한수학회 소속 수리 모델 전문가들이 향후 예측한 결과에도 이 같은 확산세가 반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1주일 전 계산한 감염재생산지수(R)는 0.65~0.8로 1보다 낮았지만 24일 이후 0.73~1.24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는 4주 동안 재생산지수가 1을 넘으면 2월 말 하루 확진자 수가 800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가장 거센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또 이를 발판 삼아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번 방역 조치를 결정하며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온 분들이 바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서 "두 달 이상 가게 문을 닫은 채 임대료만 내는 유흥시설 업주, 영업시간이 줄며 개점휴업 상태로 하루하루 버티는 수많은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고재원 기자 ,·연합뉴스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