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국정조사 카드로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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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국정조사 카드로 맹폭을 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은 그자체로 경천동지할 만한 중대사안"이라면서 "유엔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인 핵보유국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엄청난 제재를 감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자칫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정부는 더 이상 쉬쉬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관련 자료의 원문을 지금 즉시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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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국정조사 카드로 맹폭을 가했다.
청와대가 김 비대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으나 한치도 물러섬 없이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여당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4·7 보궐선거를 겨냥한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규정하고 반격에 나선 터라 정국이 전면전 양상으로 격화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조속히 당내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당력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앞서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 530개 중 북한 원전 건설 추진 파일이 포함된 것이 뒤늦게 확인되자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책회의에서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공문서 불법파기사건의 공소장과 관련 자료를 뜯어보면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면서 북한에 비밀리에 원전을 쥐어주려한 여러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 최근 드러난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 의심을 제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제1야당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매우 비정상적·비상식적 반응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이 누구의 지시인지 △국민 공감대 없이 극비리에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2018년 남북정상 간 도보다리 단독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꺼냈다는 발전소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인지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감사 하루 전 몰래 무단파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꼽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은 그자체로 경천동지할 만한 중대사안"이라면서 "유엔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인 핵보유국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엄청난 제재를 감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자칫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정부는 더 이상 쉬쉬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관련 자료의 원문을 지금 즉시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이 문제는 문 대통령이 국민들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국정조사나 특검까지도 추진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여러 의혹을 '북풍 공작정치'라고 일축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구상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이 처음 언급하고,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한마디에 정부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대북사업 아이디어를 구성하기도 했다"면서 "파쇄문서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생산된 문서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세계를 속이고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 했다는 국민의힘 상상력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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