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문 대통령이 건넨 자료에 '원전'의 '원' 자도 없었다"

['북 원전 지원' 의혹 공방]문재인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 인터뷰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가운데) 등이 지난 2019년 7월2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2018년도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원전’의 ‘원’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그해 4월27일 판문점 정상회담 환담장에서 김 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신경제구상’이 담긴 이동저장장치(USB)에는 남북간 에너지협력과 관련한 내용은 있었지만, 원전 건설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있지도 않은 정상회담 의제를 소설로 쓰면서 신북풍공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의혹으로 재미를 보더니, 올해 4·7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신북풍을 일으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유에스비는 도보다리 아닌 1층 환담장에서 건네”

-야당은 문 대통령이 2018년 4월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원전 건설 지원을 제안한 것 아니냐고 한다.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건 2018년 4월 대통령도 얘기했다. 일부 언론은 ‘도보다리’에서 유에스비가 전달됐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설이다. 도보다리 회동 장면이 전 세계에 생방송 중계가 되던 상황에서 유에스비 전달이 가능했겠나?”

-당시 청와대는 유에스비에 ‘한반도신경제구상’과 ‘발전소’ 관련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원전 건설 지원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 아닌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2015년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발표한 것이다. 일종의 평화경제구상이다.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해서 성장의 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 연장선에서 지난 2018년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에게 이 내용을 종합해 ‘비핵화를 달성한다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건넨 것이다. 이걸 원전이랑 연결시키는 건 황당하다.”

-당시 김의겸 대변인이 문 대통령이 건넨 자료에 있었다고 언급한 ‘발전소 내용’이라는 건 뭔가?

“정상회담 1층 환담장에서 건네 준 유에스비에는 ‘원전의 원’자도 없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한반도신경제구상 관련 내용이 포괄적 내용이 들어가 있다. 에너지협력도 들어가 있지만, 원전은 절대 없다.”

“원전 건설 지원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

-에너지협력의 경우, 전력 생산 단가나 안전성 면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은 한국형 원전건설 지원이 포함될 수도 있지 않나?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남북간 에너지협력은 오랫동안 논의된 과제고, 비핵화 과제 중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과거 역대 정부가 다 그 과정을 거쳐왔고, 보수정부인 김영삼 정부도 한미일이 참여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만들어서 (원전 건설 지원을) 추진했다. 9·19 공동성명 때도 비슷한 약속이 있었다. 다만 이것을 2018년 정상회담을 연결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시 말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에너지협력은 풀어야 할 숙제다.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이 말한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말이 (2018년 정상회담에서는) 없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시 묻겠다.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에너지협력 방안으로 원전은 검토되고 있나

“(그 유에스비 자료에) 원전의 원자도 없었다”

-그럼 유에스비에 에너지협력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뭘 담았나

“제가 굳이 밝히지 않겠다. 얘기하면 야당이 또 어떻게든 트집을 잡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이라는 전제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전력난 극복을 위해 발전소 건설 지원이나 에너지 협력을 검토할 수는 있지 않나?

“당연히 해야 한다. 다만 2018년도에는 논의 단계가 아니었다. 2017년까지는 남북은 전쟁의 위기가 엄청나게 가중되던 상황이었다. (북한이) 핵개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2018년은 발전소 건설 지원 논의할 단계 아니었다”

-북핵 해결 여부에 달린 문제라고 해도, 국내에서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북한에는 원전 건설을 지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말이 안 된다. 에너지협력은 30년도 더 된 과제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건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했다’는 건데, 원전은 그해 정상회담에서 논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다.”

-왜 야당이 원전 문제 들고 나왔을까

“김종인 위원장이 ‘신북풍 공작’을 하고 있다. 존재한 적 없는 정상회담 의제로 소설을 쓰고 있는 거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서해북방한계선(NLL·엔엘엘) 관련 의혹으로 재미를 보더니,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신북풍을 일으켜 재미를 보려는 거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산업부 공무원의 자료 삭제행위가 이런 의혹까지 불러왔다. 월성원전1호기 감사와 무관해 보이는 북한 전력 관련 문건까지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이 작년에 68만명이다. 왜 삭제했는지는 검찰 수사결과로 나올 거다. 제가 뭐라고 할 사안은 아닌 거 같다. 다만 2018년 5월은 한반도 봄이라고 불렀던 시기로 남북경협, 평화협력 등 많은 아이디어가 제시됐을 때다. 그러나 공무원 컴퓨터 안의 아이디어 문서가 모두 정상회담 의제가 될 수는 없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