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중고나라서 사기당했는데"..36억 가로챈 일당 검거
작년 사이버범죄 33% 급증
중고거래·몸캠피싱 집중 추적
범죄피해 보전금액 16% 늘어
보이스피싱 숙주 '콜센터' 총책
범죄단체조직죄로 강력 처벌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등에서 중고 물품 판매 사기로 36억3775만원을 가로챈 일당 14명을 검거했다. 이 사기 조직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고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세탁하는 등 치밀하게 활동해왔다. 경찰은 이들 중 10명을 구속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123명을 검거하고, 3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3월 중순까지 보이스피싱 총책과 공모해 피해자들에게서 총 8억5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기 조직은 총책을 비롯해 콜센터 상담원, 송금책, 인출책 등 역할을 세분화해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사이버 범죄가 전년에 비해 33%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 건수가 줄었지만 피해 금액은 10%가량 증가했다. 전체 사기죄 피해 발생 건수는 2019년 30만2000여 건에서 지난해 34만5000여 건으로 약 14% 늘어났다. 경찰은 급증한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사기죄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기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해 서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사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기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사기 만큼은 확실하게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과 피해 보전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별단속은 경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에 전담반을 두고, 시도 경찰청 직접수사 부서와 지능·경제·사이버팀 등 경찰서 전문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실제로 경찰은 시도 경찰청 등 범죄수익 추적팀 149명을 수사 활동 전반에 투입해 사기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범죄 수익 보전 금액은 813억원으로 전년보다 16% 늘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보이스피싱, 생활 사기(보험·취업·전세), 사이버 사기(물품 거래, 몸캠피싱) 등이다.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경찰청에 최초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별 피해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숙주 역할을 하는 일명 '콜센터'에 대한 추적 수사로 총책을 검거하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서 지능팀·경제팀·강력팀은 현금 수거책과 인출책 등 조직원 검거에 주력하며,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신병 송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사이버 사기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시도 경찰청에 '사이버경제범죄 수사팀'도 신설한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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