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자영업자들 "우리만 희생양" 폭발

[파이낸셜뉴스]

의식있는 자영업자모임 요식업비상대책위원회(음식점업 운영자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 구제대책 마련, 시간제한 해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식당 영업시간 제한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하자, 자영업자 단체들이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집단발병 사태는 자영업과는 무관하다"며 "자영업을 희생양 삼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단체가 모인 '16개 중소상인 자영업단체 모임'은 1월 31일 성명문을 내고, 이날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무책임한 자영업자 죽이기 대책이자 중소상인·자영업자 포기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그간)최소한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확대해 밀집효과를 완하하고, 각 업종별 맞춤형 방역지침을 추가해 생존권과 방역의 실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절실한 요구는 외면한 채, 우리들을 희생양 삼아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대규모 집단발병 사태는 비수도권, 종교시설과 병원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일부업종에 대해서만 집중되는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는 그 대상도, 인과관계도 맞지 않은 과도하고 무분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단체는 상당수의 업종이 2차·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정부가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치 이 업종들이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다 받고서도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외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힘없는 자영업자들을 희생양 삼아 우리들의 생존권을 박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근 집단발병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집단종교시설이나 병원, 요양원 등에 더욱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영업규제로 인해 지난해 최고의 폐업률(15%)를 기록했다"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연합회 측은 "1년간 정부를 믿고 빚더미에 앉으며 방역 지침을 따라왔지만, 손실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확진자와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곳은 놔두고, 방역지침을 잘 따라온 모범업소는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유린하고 생존권까지 망가뜨리는 정부의 영업규제를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당구장협회도 "정부의 공식입장은 저녁에 영업하는 실내 체육시설 영업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처사"라며 "분야별로 위험도를 다시 산출해, 그 상황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