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비공식 세계무역기구 통상장관회의 참석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비공식 세계무역기구 통상장관회의 참석

- 환경 분야 개방과 규범 검토를 위한
‘무역과 환경 이니셔티브(initiative)’제안 계획 소개 -

 

□유명희통상교섭본부장은1.29일(금), 21:00(한국시간),비공식세계무역기구통상장관회의(화상)에참석, ①12차세계무역기구각료회의성과도출방안, ②수산보조금협상등현재진행중인세계무역기구주요현안, ③무역과환경·보건등신규통상이슈를논의하였음

 

ㅇ 매년 1월 말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계기에 비공식 세계무역기구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올해에는코로나19 영향으로화상형식으로약20여개국*통상장관들이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 한국, 미국, EU, 스위스, 캐나다, 싱가포르, 인도, 영국, 뉴질랜드, 터키, 브라질, 러시아등

 

□ 유 본부장은 올해 예정된 12차세계무역기구각료회의가대외적으로세계무역기구의위상과역할·방향을제시할수있는전환점이라 언급하면서,

 

ㅇ 동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회의개최시점및방식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ㅇ 또한,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진행 중인 유일한 다자협상인 수산보조금협상의조속한타결을위한회원국들의노력과관심을촉구하는 한편,

 

ㅇ 전자상거래협상등 복수국간 협상이12차세계무역기구각료회의까지가시적인성과를거두어야함을 강조함

 

□ 아울러, 유 본부장은 코로나 19 등 인류가 공통으로 당면한 위기에 전 세계적 연대와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환경, 보건등새로운통상현안이빠르게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ㅇ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관련 논의에서 관세·비관세장벽의완화를 통한 환경상품과환경서비스시장개방촉진방안등이 포함된 ‘무역과 환경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계획임을 소개하고,

 

-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세계무역기구가환경분야논의를주도적으로이끌어가길기대한다고 밝힘

 

ㅇ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세계무역기구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인 ’무역과보건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세계무역기구가 의료물품의수급원활화에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함

 

□ 회의 참석자들은 세계무역기구가 직면한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등 기존 현안과 보건·환경 등 신규 과제의 성공적 해결을 위해서는12차세계무역기구각료회의에서의가시적성과도출이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함

 

ㅇ 또한, 한국이 준비 중인‘무역과환경이니셔티브’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향후 무역과 환경 관련세계무역기구차원의논의진전필요성에 공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