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한·일 문제 해결 시도..中엔 나쁜 시나리오"

한미연합훈련 중 조지워싱턴 항모에 탑재된 각종 함재기가 다양한 고강도 전술훈련을 벌이고 있다.(자료사진)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동맹을 보다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이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CMP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북한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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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보다 바이든 때 한미동맹 더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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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이 올해 봄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것이 한미동맹 강화의 초기 신호라고 해석했다. 매년 3월에 열렸던 한미연합훈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때인 2018년엔 규모가 축소됐고, 지난해엔 코로나19(COVID-19)를 이유로 취소됐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달 24일 서 장관과의 통화에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확인했다.

SCMP는 외교 전문가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을 밝힌 적은 없지만, 한국과의 동맹이 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있다"고 전했다.

신딩리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워 부위원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와 관련,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위협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협박'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한미동맹의 가장 큰 균열 중 하나를 메꾸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이 경제적으론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국가안보는 경제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한국은 미국의 지도 아래 동아시아 평화 유지를 목표로 하고, 바이든 정부 때 미국과 훨씬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동맹에서 더 나아가 한미일 3각 구도를 공고히 하려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궈하이 중국 화남이공대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위안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문제를 해결하려 들 것이라고 봤다. 그는 "특히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 동맹이 공고해지는 것은 중국에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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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 미국보다 중국이 중요한 파트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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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강화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우샹닝 마카오대 조교수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접근법 차이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길 바라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선제적인 움직임을 원하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어간다면 북한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찬룽 런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을 더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봤다. 진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며 "이는 한국에게 중요한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있어 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미국보다 중요한 상대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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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