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에 옐로카드?.. 美통신장비 밀수출 중국인 기소

"유죄확정되면 최대 20년 징역"
고용한 업체에는 36억원 물리기로
FBI-검찰 "기술확보못한 중국의 전형적 수법"

지난 20일 출범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류를 조작해 미국산 통신 제품의 중국 밀수출에 가담한 혐의로 미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국인이 기소됐고, 그가 일했던 회사는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미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공소장과 민사합의서를 29일(현지시각) 공개했다.

중국 상하이항 인근의 한 호텔에 미국 국기 성조기가 걸려있다. /AP 연합뉴스

신원이 공개된 중국인의 이름은 청 보(Cheong Bo·45). 전자통신장비 유통회사인 애브넷 아시아 지사의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던 2012~2015년 편법을 동원해 미국산 통신 장비인 전력증폭기 등을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밀수출하는데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력 증폭기는 군용 장비로도 쓰일 수 있어 미 당국은 수출 통제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청은 중국 밀수출을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청은 애브넷 측에 채용된 것과 별도로 홍콩에서 자신 소유의 회사가 있었다. 그는 애브넷 아시아의 거래 파트너로 자기 회사를 고객사로 내세워 미국산 전력증폭기를 수입했다. 이렇게 홍콩에 있는 자신의 회사 명의로 수입한 통신 장비들은 다시 중국과 물품을 거래하는 홍콩 무역회사들을 통해 종국에는 중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감시망을 통해 중국으로 밀수출하기 위해 자금 세탁과 차명 거래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은 결론내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

이런 방식으로 최소 18차례에 걸쳐 총 81만4000달러(약 9억964만원)어치의 장비가 중국으로 흘러간 것으로 미 정부는 보고 있다. 그를 고용했던 애브넷 아시아도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어내게 됐다. 우선 청 보의 밀수출 사건과 관련해 형사 기소를 면하는 대신 150만8000달러를 물어내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 보 말고도 다른 직원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2007~2009년 역시 주요 수출 통제 물자를 중국과 이란에 총 29차례 밀수출(34만7000달러 상당)한 챙긴 정황을 파악했다.

이 사안까지 포함해 미 정부가 물린 보상액은 합계 322만9000달러(약 36억1000만원)에 이른다. 미국은 불법으로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통신설비의 최종 수요처는 중국군일 것으로 판단했다. 미 사법당국자들은 이번 공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상대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앨런 졸러 FBI 방첩부문 부국장은 “중화인민공화국은 끊임없이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의 기술을 탐한다”며 “중국과 불법 거래를 한 개인과 기업들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데머스 미 법무부 국가안보부문 차관보는 “중국은 스스로 개발할 수 없는 군사 장비들을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중국이 악랄한 이익을 채우려 자행하는 대리행위의 또다른 예”라고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보가 최종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장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당이득금의 2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