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특단'의 주택대책..주상복합 용적율 크게 올릴 듯

역세권 용적률 상향 등
도심 고밀개발에 주력
재건축규제 완화 없을듯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거론됐던 서울 도심 고밀 개발에 더해 수도권 신규 택지 지정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3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의 핵심은 서울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 지역 의 토지 소유주들이 매력을 느껴 개발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유인책을 고민하고 있다.

역세권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에는 최고 700%의 용적률을 부여해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을 위한 주택을 대량 공급한다. 준공업지역에는 공장 이전 용지에 주거와 산업 기능이 섞인 시설을 조성한다. 주택 용적률을 높이고 산업용지 확보 비율을 낮출 경우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계산이다.

토지 보상 작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외에 경기도 내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만으로는 늘어나는 수도권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며 "추가 택지가 발표되면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누그러들어 집값 상승 속도가 느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재건축과 재개발은 최대한 속도를 내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 기대한 추가 인센티브는 없을 전망이다. 서울 강남의 민간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규제 완화 역시 이번 공급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이미 발표한 인센티브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한다"며 "민간 재건축의 경우 규제를 완화했을 때 추가적인 주택 공급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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