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 급증, 당국은 규제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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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했지만,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달리 2금융권 대출 규제는 당분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중은행 대출은 자산 투자를 위한 수요가 많아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지만, 2금융권 대출은 생활자금 등을 위한 수요가 많아 섣부른 규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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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출규제 따른 풍선효과
당국은 2금융권 대출규제 안 할 방침
취약차주 생활자금 수요 등 감안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작년 7월~12월)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등 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액은 약 16조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초(1월~6월) 2금융권 가계대출이 오히려 4조4000억원 감소했던 것과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2금융권 가운데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5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사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3000억원이었다.
이처럼 2금융권의 대출 규모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들이 2금융권으로 대거 발길을 돌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생활자금 수요가 크게 높아진 측면도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적용했던 대출 규제를 2금융권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 성격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주식 투자 열풍 등에 따른 대출이 많지만, 2금융권은 투자보단 생활이나 사업자금 목적의 대출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학개미운동, 영끌 등으로 대변되는 시중은행의 대출 수요는 규제가 불가피하고 충분히 관리 가능한 측면도 있지만, 2금융권 대출은 기본적으로 중·저신용자 위주의 생계형에 기반을 두다 보니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만약, 2금융권 대출을 섣불리 규제했다가는 대출 수요자들을 대부업체로 내몰리게 하는 등의 큰 폐해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주요 시중은행들이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검토 중이다. 각 은행이 먼저 제시한 목표치를 토대로 금융당국은 여러 제반상황을 반영한 적절한 목표치를 다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제출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연간, 월간으로 살펴보는 중"이라며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금융권에도 재작년 대비 강화된 대출 총량규제 목표치를 내려 보냈다가 거둬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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