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급 공급대책 나올까..이번주(1일~5일) 주요 일정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1. 정부, 이르면 이번 주 주택공급 확충 대책 발표

=정부가 오는 4일 또는 5일에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역세권·준공업지·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용적률, 일조권, 주차장 등 오랜 기간 도심 개발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들을 완화하는 대신 기부채납 확대 등이 예상된다. LH나 SH 등 공기업의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 강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도시보다는 작지만 상당한 규모의 중소 택지 개발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공유형 모기지에 공공자가주택을 포함하는 등 금융당국과 연계한 주택공급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다.

2. 임시국회 1일 개회…탄핵, 원전 여야 격돌 예고

국회는 1일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민주당은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발의해 2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3~4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결되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극복 대책을 담은 영업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등 상생연대 3법 처리도 추진한다. 그러나 야당은 사법 장악,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며 두 사안에 대해 모두 반대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극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보수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정쟁의 무대가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원전 의혹에 대한 야당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간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 문제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구상되던 사업을 트집잡아 '북풍공작'을 펴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다.

3. 대한상의 수장 바통 박용만에서 최태원으로…새 회장 선출절차 돌입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서울상의 회장단 회의를 시작으로 박용만 회장의 후임 선출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상의 회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박 회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온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할 예정이다. 최 회장이 이날 서울상의 회장으로 추대되면, 23일 열리는 임시의원총회에서 정식으로 서울상의 새 회장으로 선출된다. 최 회장은 서울상의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을 겸하는 관례에 따라 3월 중 열리는 대한상의 전체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제 24대 대한상의 회장 자리에 오른다. 대한상의 회장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대한상의 회장에 4대 그룹 총수가 선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에서는 상의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1883년 창립한 법정 경제단체인 대한상의는 서울상의를 비롯해 전국 73개 지방 상공회의소를 아우르며, 경제계를 대표해 신년인사회 등을 주관한다.

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항소심이 4일 열린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내며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 전 감찰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 등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13년을 구형했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검사가 꾸며낸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고 억울함을 밝혀 달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mhsu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