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 건설 추진 의혹 일파만파..여야 진실공방 격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북원전 의혹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진실공방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보수야권이 "충격적 이적행위"라고 맹공을 퍼붓자 여권이 "북풍공작", "적반하장식 막장 시나리오"라고 정면 반박하는 등 양쪽이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설전까지 주고받으며 정면 충돌했다. 또 청와대까지 일찌감치 법적 책임을 이유로 제1야당 대표와 정면 충돌 모드로 접어들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히 검찰 수사를 넘어 정국을 집어삼킬 블랙홀로 떠오른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두 달여 남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민심 향방을 가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1월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주말인 이날 '원전 의혹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북한 원전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 여권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당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자료 중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 담긴 문건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 원전 추진은 그 자체로 '경천동지'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UN과 국제사회 제재 대상인 핵보유국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컨더리 보이콧' 등 엄청난 제재를 감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 원전을 지을 수 없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도 어긋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의혹 해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회 산자위·외교안보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고,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 예비후보들도 철저한 진실 규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여당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색깔론"으로 규정지으며,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북한 원전 건설 구상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이 첫 언급했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방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서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문서라는 주장을 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현실 판단력을 상실한 제1야당에 깊은 유감”이라면서 "민주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국적 색깔론과 북풍공작 정치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고, 4선 중진 우원식 의원도 "국민의힘 주특기가 선거철만 되면 색깔론 소재를 찾아 눈에 불을 켜는 것임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감히 어디서 이적행위를 운운하느냐"고 맹비난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두고, '이적행위'라고 비판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거론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4·27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이른바 '원전 USB'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경제협력 등을 담은 파일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원전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