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어 지방정부 23곳 2차 재난소득 보편지급 추진

지난해보다 3곳 추가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명절 전인 오는 2월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전국 23곳의 지방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추진하고 나섰다.

특히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는 지난해 20곳에서 올해 3곳이 추가되는 등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선제적 보편지급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전국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여수 최고 25만원, 포천 최다 30만원

1월 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추진 중인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전국 23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와 울산시 등 2곳이 포함됐으며, 기초지자체는 △부산 중구·기장군 △전남 순천·영암·해남·구례·장성·나주·고흥·목포·여수 △전북 정읍 △강원 인제·강릉·고성 △경북 울진·영덕·영천 △경남 고성·울주군, 경기 포천 등이다.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결정한 지방정부의 지급액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로, 지급방식은 지역화폐와 현금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23곳 중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지방정부는 10곳, 지역화폐+현금 3곳, 선불카드 3곳, 현금 4곳, 지역상품권 1곳, 나머지 3곳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체지급액은 1조6812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남 여수시가 1인당 25만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전국 최고액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포천시의 경우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이 추가돼, 포천시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결정하는 지방정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치권의 보편·선별 지급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

■ 지방정부 "선별지급 효과 없다?"

그동안 정부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이후 2~3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선별지급하면서 '효과'를 둘러싸고 찬반논란이 연일 빚어지고 있다.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측은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국가부채 등을 이유로'선별지원'을 고집하고 있다.

반면, 보편지급은 경기도 이재명 지사를 대표로 국가부채 보다는 가계부채가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모든 가계 소비가 늘어나야 소상공인 등 경제활성화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이같은 보편지급 논의는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주장이 제기되는 등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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