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법관 탄핵 후 판결 신중해질 것"..野 "겁박 명백해져"

배준영 "법관 탄핵으로 판결 영향 미치겠단 의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2.15. yesphoto@newsis.c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 "판사들의 처신과 판결도 더욱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이 정권 뜻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을 겁박하기 위한 의도임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이 의원의 발언은 이번 법관 탄핵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더 나아가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헌법을 위한 탄핵이라는 말이 허언이었음을 민주당 스스로 입증하는 발언"이라며 "판사들의 처신과 판결도 더욱 정권의 입맛에 맞게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민주당은 각성하고,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국민 공분을 샀던 '세월호'에 대해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 정치적 흥정을 한 것"이라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 역사는 법관 탄핵 전과 후로 나뉠 것"이라며 "국민의 마음과 인권을 무시하는 일부 판사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판사들의 처신과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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