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제안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연 '원전'도 있었나?

김도원 2021. 1. 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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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정상회담 때 우리 측이 북한에 발전소 협력에 관해 제안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이 원전 건설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검찰 수사를 계기로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도원 기자가 당시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기자]

발전소 대북 지원 문제는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에도 이미 화제가 됐습니다.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전소'라고 말하는 입 모양이 포착됐다는 한 언론의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에게 이에 관해 묻자, 발전소 문제를 구두로 논의한 적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에게 준 '한반도 신경제구상' PT 영상에는 관련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발전소가 원전으로 바뀌어 3년 만에 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까지 일반에 공개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는 발전소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황해와 동해, 비무장지대의 세 갈래로 남북 협력 벨트를 만든다는 개념 수준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이 작성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보고서를 보면 발전소 건설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긴 한데, 모두 화력 또는 수력 발전소입니다.

북한에 비핵화 대가로 원전을 지어주기로 한 1994년 제네바 합의가 이미 좌초된 상황에서 원전 지원은 현실성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원전 얘기는 공식적으로 제기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KEDO 사업(경수로 지원)이 이미 좌초했고, 원전이라는 건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것이거든요.]

민간에서는 북한의 열악한 송배전 설비를 감안할 때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 협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면 한국형 원전을 지어주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별다른 논란이 없던 문제가, 한반도 정세 교착상태가 길어지면서 새삼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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