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동자 중간착취, 사슬 끊어야"..한국일보 기획기사 공유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가 노동시장의 중간착취 실태를 파헤친 본보 기획기사를 언급하며 국가경쟁력, 경제 회복을 위해 국내 노동시장에 만연한 반헌법적, 반인륜적인 중간착취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간착취 구조를 통해 중간 하청업자는 쉽게 돈을 벌고 노동자들은 위험에 방치된다"며 "원청은 노동자들이 만든 이익만 누리고 책임은 피할 수 있으니 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태일, 김용균 노동자를 예로 든 그는 법은 중간착취를 금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본보 1월29일자 ‘월 188만원 은행 경비원의 편지’ 기사를 공유했다. 원청에서 내려보내는 금액 중 월 50만~100만원을 중간에 떼이는 것으로 알려진 경비원의 사연을 담은 글이다.

그는 특히 공공영역은 마음만 먹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중간착취 현실을 알고도 방관하는 공공부문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설립한 시민주주기업을 예로 든 그는 “환경미화노동자를 주주로 내세워 만든 시민주주기업에 청소용역을 줌으로써 중간업체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이 직접 가로청소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도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 관련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화'도 도급계약시 책정한 노임을 중간에서 착취하지 못하게 한 조치”라고 소개했다. 지자체장이 의지가 있으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민간영역의 중간착취 문제에 더 관심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간착취를 통한 이익창출이 개별 기업엔 득일지 모르나, 국가 경쟁력을 해치고 경제 활력을 좀 먹는다”며 “정책적 결단으로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중간착취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일보는 1월25일부터 ‘중간착취의 지옥도’ 제하의 기획시리즈를 통해 노동시장의 최하부에 위치한 간접고용 노동자가 겪는 중간착취의 실태와 문제점을 6회에 걸쳐 심층 보도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