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탄핵·북한원전..2월 국회 곳곳 '암초'

[the300]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투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다음달 1일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가 곳곳에서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당이 민생과 기업을 살리겠다며 입법 리스트까지 확정했지만 ‘법관 탄핵’과 ‘북한 원전 추진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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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일 법관탄핵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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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법관탄핵'이라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임시회 개회일인 2월1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추진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대표를 포함해 여당 의원 대부분이 동참했고, 정의당 및 열린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되며,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발의 요건은 지난 22일 탄핵안 추진 결의안에 의원 107명이 이미 서명한 바 있어 쉽게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결 요건도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라 범여권 180석으로 충분하단 분석이다.

당초 지도부는 유보적 입장이 강했다. 탄핵 문제가 2월 임시국회 쟁점이 되면 정쟁 소용돌이에 빠지고, 이후 여당이 추진하는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여권이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면 4·7 보선을 앞두고 '독주' 프레임에 갇힐 위험도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임 부장판사로 탄핵 대상이 한명으로 줄어든 것도 지도부의 부담이 경감된 이유 중 하나"라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권 뜻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을 겁박하기 위한 의도임이 더욱 명백해졌다"며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살풀이식 창피 주기거나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으로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 한다"며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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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서 北 원전 추진 의혹 공방 이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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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과 3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후 4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문건이 복원된 만큼 관련 자료 원문을 지금 즉시 모두 공개하라"며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즉각 "판단력을 상실한 정치"라며 반발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을 웃음거리로 만든 국민의힘의 현실 판단력 상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구상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이 처음 언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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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생연대 3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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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 계획과 민생 대책에도 여야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 등 103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권과 경제계에서는 이익공유 관련 '강제성' 측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협력이익공유 입법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K-뉴딜 법안 중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한 26건의 법안과 규제혁신법안 6건 등도 처리를 서두르겠단 입장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짜뉴스 관련법 들도 처리 목록에 올랐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가덕도 특별법도 국민의힘과 쟁점 조율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중도 민심을 잡기 위해 재계에게 약속한 '규제 혁신 입법'도 2월 국회 논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대한상의가 산업계의 숙원인 서비스산업발전법, 자율주행 로봇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드론과 관련한 드론활용촉진법·항공안전법 등 32개 혁신입법안 처리를 호소한 데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심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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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