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또 연장에..자영업자 "보상은 없고 일방 희생 강요"

"소규모 재난지원금보다 실질적 손실 보전 이뤄져야"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영업시간 연장을 촉구하며 생존권 보장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추가로 '5인 이상 모임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을 연장키로 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재차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가 두 달 이상 이어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정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도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지난 주 IM선교회발 집단감염에 이어 최근에는 병원, 직장, 게임장, 체육시설 등 우리의 일상 곳곳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방역조치를 결정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온 분들이 바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라며 "문을 닫은 채 임대료만 내고 계신 유흥시설 업주분들, 영업시간이 줄면서 개점휴업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하루빨리 넘어설 수 있도록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조금만 더 힘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영업제한 조치만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한 분노를 표했다.

서울 종로에서 호프집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는 "저녁식사 후 손님들이 찾는 가게 특성상 밤 9시에 문을 닫으면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원금 100만~200만원으로는 월세와 고정지출, 생활비를 충당하기 턱없이 부족한데 정부는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건물주에게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월세 일부 인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남동에서 바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B씨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종교단체는 엄격히 관리해야겠지만 생계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을 이렇게 장기간 통제하면 어떡하냐"며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기다리다가 가게 문을 닫게 생겼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소규모 재난지원금보다 피해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언제 눈에 띄게 줄어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규모 지원금을 수차례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집합금지로 수천만원 이상 피해를 본 곳이 많은데 고작 몇 백만원 지원금으로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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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은 기자 gorg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