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동자 중간착취 사슬 반드시 끊어야"

노동자에게만 희생 강요하는 원청·하청 문제점 지적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내용./©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노동자의 중간착취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故 김용균 노동자는 사실상 불법파견근로자였다. 그는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을 했는데 원청·하청 간 계약상 책정된 노무비 400여만원 중 최저임금 수준인 220만원가량만 받았다. 나머지는 하청업체가 운영비 명목으로 떼 갔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착취 구조를 통해 중간의 하청업자는 손쉽게 돈벌이를 하고 노동자들은 위험에 방치된 대신 원청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익만 누릴 뿐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피해갈 수 있으니 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장 시절의 사례를 소개하며 공공부문에서만이라도 이 같은 중간착취를 막을 수 있다고 이 지사는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공공영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성남시장 취임 직후 청소용역업체의 중간착취를 없애기 위해 환경미화 노동자들만이 주주인 시민주주기업을 만들어 가로청소용역을 줌으로써 중간 청소업체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이 직접 가로청소용역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 관련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화’도 도급계약 시 책정한 노임을 중간착취하지 못하게 한 조치”라며 “민간영역에서도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중간착취를 없애야 한다. 법인의 부동산투기처럼 중간착취를 통한 이익 창출은 개별 기업엔 이득일지 모르나 국가경쟁력을 해치고 경제 활력을 좀먹는 폐단”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글을 마치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책적 결단만 있으면 부도덕하고 불법적이며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간착취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