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3개월 연장에 '무게'..개인 공매도 시스템 6월 구축 추진

금융당국, 대주 시스템 구축 9월 → 6월 앞당겨
여당 "재개 이전 대주 시스템 구축이 먼저"
'공매도 금지 3개월 연장' 가능성 높아져

공매도 금지 기간 종료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에 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당정협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발언중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지켜보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치권의 공매도 금지 연장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치권의 "제도 개선 후 공매도 재개" 주장을 의식한 듯 공매도 제도 개선의 마지막 단계인 '통합 개인 대주 시스템' 구축 시기를 3개월가량 앞당겨 6월쯤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재개 시점도 애초 3월에서 6월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권사 실무진들과 개인 공매도 활성화 관련 회의를 하고 "6월까지 대주 시스템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애초 금융위와 한국금융증권은 9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었지만, 공매도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자 목표 시기를 단축한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요청이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주 시장에 참여하는 증권사 수도 현행 6개사에서 10개사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재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SK증권이 대주 시장 참여 의사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대형 증권사 4곳의 시장 참여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대주 시스템 구축 시기가 빨라지면서 ‘공매도 금지 3개월 연장’ 방안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6월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만 된다면, '제도 개선 후 공매도 재개'라는 정치권 요구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3월 공매도 재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여당에서 논의 중인 공매도 허용 종목 제한 등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2월 임시국회 이후 본격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현재 거론되는 여러 방안은 국회 정무위와 금융위가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만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선 제도 개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대주 시스템이나 환경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금지 연장과 관련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 시스템 도입이 늦어질 수 있어 최대한 당겨달라는 취지이지, 공매도 재개를 염두해 둔 조치는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월 중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공매도 재개·금지 연장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