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안 관련 중대본 정례 브리핑

[강도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325명이며 해외 유입 환자는 30명입니다. 어제 여섯 분의 환자가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각 부처와 지자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중대본 회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향후 2주간 현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설 연휴까지 유지합니다. 다만 현재 유행 상황 판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주일 뒤 환자 발생 추이와 재확산 위험성을 재판단하여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완화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2.5단계 기준 이하로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줄어들며 3차 유행이 점차 통제되는 양상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하며 유행이 재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하루 평균 환자 수는 418명으로 지난주의 365명보다 증가하여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에 해당합니다.

IM선교회와 관련된 대규모 집단감염을 제외하더라도 환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 의료기관뿐 아니라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도 3주 전 0.79까지 낮아졌다가 지난주 0.95로 재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일시적인 증가에 불과할지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인지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순간입니다. 이와 함께 설 연휴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도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설 연휴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과 여행, 모임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3차 유행이 급격하게 재확산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지난 추석 연휴보다 많은 하루 4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위치해 있어 위험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도가 커져가고 있는 점은 마지막까지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12월 거리두기 상향 이후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등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많은 고심과 논의 끝에 지금은 방역에 힘을 실어야 할 시기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자칫 여기서 긴장이 이완되고 본격적인 재확산이 시작된다면 그 여파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400명대라는 많은 환자 수가 전국적인 발생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재확산까지 일어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리두기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국민들께는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지만 조금만 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내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와 일부 업종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는 앞으로 2주간 유지됩니다.

다만 일주일 뒤 다시 한 번 상황을 판단할 예정으로 환자 발생 추이와 재확산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의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금주부터 방역당국과 관련 부처들이 여러 협회, 단체 등과 만나며 방역수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이번 설에는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이미 발표된 내용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음식을 드실 수 없으며 열차는 창가 좌석만 예매를 허용하고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3분의 2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됩니다. 교인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솔선수범하여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서는 종사자, 간병인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2.5단계보다 강화된 특별조치가 적용되었던 부분들은 이번에 조정하게 됩니다. 공연장, 영화관의 좌석 띄우기를 개인별에서 동반자별로 바꾸고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정적으로 감소세에 있던 3차 유행이 다시 재확산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입니다. 설 연휴로 인한 유행 확산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겨울까지 3차 유행을 안정적으로 감소시켜야만 예방접종을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방역조치를 신중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환자 수 증가가 일시적인 증가에 그치고 이번 주에 상황이 호전된다면 정부도 방역조치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다시 3차 유행의 감소세가 뚜렷해지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태 2차관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인해 질의 2개 내 답변한 후 이석하고 나머지 질의는 배석자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대응팀으로 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논의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예를 든다면 21시 이후의 영업중단이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이 예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와 관련해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본 판단의 근거 또는 통계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강도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등의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환자가 증가 추세로 변화하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 감염재생산지수가 0.79까지 감소한 이후에 2주 연속해서 0.95까지 올라가고 있고 지난 추석 때와 달리 기저 환자 수가 400명대로 높아지면서 설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민했을 때 현재 방역 단계를 완화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1주 뒤에 유행 추세 등을 보고 다시 판단할 예정이며 또 관련 협회, 단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방역수칙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이번에 할 수 없게 돼서 생업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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