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잘 따른 모범 업소만 죽이는 것"

거리두기 재연장에 자영업자 불만 폭발
PC카페·당구장 등 성명 발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곳은 놔두고 방역지침을 정말 잘 따라온 방역모범업소는 죽이고 있다.”

정부가 31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수도권 기준)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식당 등 운영시간 오후 9시로 제한 등의 조치를 2주일 연장키로 한 것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최근 집단 발병한 종교시설 등의 제재는 없이 자영업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

대한당구장협회·베이커리비상대책위원회 등 16개 중소상인자영업단체모임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업종별 형평성과 특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자영업자 죽이기’ 대책이자 ‘중소상인·자영업자 포기선언’임을 분명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모임은 “현재 대규모 집단발병 사태가 비수도권, 종교시설과 병원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과 실내체육시설, 코인노래방, PC방 등 일부업종에 대해서만 집중되는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는 그 대상도, 인과관계도 맞지 않는 과도하고 무분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제로는 상당수의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이 2차,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은 숨기고 있다”며 “마치 이 업종들이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다 받고서도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외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8~10월 3개월간 26일의 영업정지후 24일의 영엽규제와 12~1월 두 달간 영업규제로 현재 모든 업종 중 에서 2020년 최고의 폐업률(15%)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발표를 근거로 보면 PC까페는 확진자가 다녀간 수가 2% 이내며, 그 확진자가 N차 감염을 일으킨 경우는 0.1%가 안된다”며 “확진자와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곳은 놔두고 방역지침을 정말 잘 따라온 방역모범업소는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당구장대표자연합회와 전국당구장사장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업 규제 완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대한당구장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조치는 당구장뿐만 아니라 볼링과 같이 저녁에 주로 영업을 하는 업종의 실내체육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당구장협회도 “당구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는 안전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험도에 대한 재평가해야 한다”며 “분야별로 위험도 산업을 다시 산출해 그 결과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당구장의 경우 가로 1.7m 세로 3.1m의 테이블(식당 4인 테이블 기준 약 6개정도 면적)을 두고 한번에 1인씩 교대로 플레이를 진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 하다는 것.

협회는 “정부가 관리를 잘하지 못한 정부시설과 종교시설,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과 같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때문에 당구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 모두를 특정시간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큰 아쉬움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을 둘 때 당구장은 12시까지는 영업을 허용해야 저녁시간부터 시작하는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