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거리두기 2주간 연장"..업계 반발 "자영업 죽이기"

5인 이상 모임 금지, 9시 영업제한도 유지
"교회 등 집단감염, 설 연휴까지 안정시켜야"
31일 저녁 당정청 회의서 자영업 지원책 논의
속타는 자영업 "방역지침 지키다 빚더미 신세"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향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오후 9시 음식점 영업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자영업자들은 이대로 계속가면 생존권이 무너진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한다”며 “이미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린 설 특별방역대책도 흔들림 없이 시행한다. 겨울철을 맞아 특별히 강화했던 일부 방역조치만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정 총리는 “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지난주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에 이어, 최근에는 병원, 직장, 게임장, 체육시설 등 우리의 일상 곳곳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며 방역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쉽지 않았다”며 “가장 거센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이를 발판 삼아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조금만 더 힘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지만, 구체적인 지원책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은 31일 저녁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영업계는 뚜렷한 지원책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반발하는 상황이다.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는 이날 중대본 직후 입장문을 통해 “1년간 정부를 믿고 빚더미에 앉으면서까지 방역지침을 따라왔지만 손실보상도 전혀 없다고 한다. 손실에 30분의 1도 안 되는 재난지원금은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다”며 “정부의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유린을 떠나 생존권까지 무참하게 망가뜨리는 영업규제를 도저히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당구장협회도 이날 입장문에서 “실내체육시설 죽이기”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오후 9시 영업 제한 관련해 “당구장뿐만 아니라 볼링과 같이 저녁에 주로 영업을 하는 업종의 실내체육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처사”라며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부당한 방역지침의 전면 개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