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30만원' 설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지자체는?

정치권이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와 별개로 전 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지자체들이 전국적으로 늘고있다. 특히 인접 지자체간에 경쟁 양상도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설 연휴 이전에 전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31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울산시가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방식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재정자립도 59%)는 이재명 지사의 주도로 다음달 1일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재정자립도 52%)도 전체 46만7000여 세대에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반면 서울시는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명령에 포함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일반 교습 학원 등 소상공인 16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 8000억원을 투입했다.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지원이 가장 활발한 곳은 전라남도다. 전라남도에서는 10개 지자체에서 전 시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이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목포 △강진 △영암 △해남 △구례 △장성 △고흥 △순천시 등이 1인당 각 1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여수시는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으로 단일 지자체로는 가장 많이 지급한다. 남해안을 접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나주시는 현재 지급액을 검토 중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늦어도 3월 이전에는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에서는 울진·영덕·영천 등 3곳이다. 경남은 고성·산청군이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이 밖에 경기(포천), 부산(중구·기장), 강원(강릉·인제), 전북(정읍), 울산(울주) 등도 지급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경기 포천시는 1인당 20만원을 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로 지급된다. 포천의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경우 재난지원금이 30만원이 되는 셈이라 실수령액이 가장 높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부산시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원 중이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권이 같은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불만을 보이기도 했다. 인천의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다 선별적 지원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았다. 인천시는 31일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일 정오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업소별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이다.

향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추가로 나올 전망이다. 주민들이 선별적 재난지원금 보다는 보편지급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장·군수들이 내년 6월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