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CT기금 사업 컨트롤타워 기대한다

정보통신기술(ICT)기금 사업 유사·중복에 대한 지적은 국회 국정감사는 물론 감사원 단골메뉴다. 사업 목적이나 사업내용이 비슷하거나 중복돼 내용상 동일한 사업이지만 명칭만 다른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정된 ICT기금을 비효율적 집행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ICT기금 관련 기관 간 사전에 협의했다면 낭비와 비효율을 줄일 수 있었음이 분명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처음으로 ICT기금 관리기관과 전담기관, 사업수행기관이 참여하는 ICT기금사업 협의체 발족을 추진한다. 협의체가 법률에 근거에 설립되는 만큼 실효성 담보도 기대된다.

그동안 제기된 ICT기금 운용 비효율을 개선하고 최적 운용 방안을 도출, 디지털뉴딜 등 ICT기금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ICT기금 사업 수행체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기관 간 권한과 역할이 충돌하지 않도록 명문화한다. ICT기금 사업 관련 기관 간 소통과 협의 창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예정인 ICT기금 사업 협의체 발족에 기대하는 바 크다.

ICT기금 사업 협의체는 성과가 저조한 사업과 불필요한 사업 구조조정, 유사·중복 사업 통합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 사업 선정과 성과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하는 건 두말 할 필요가 없다.

ICT기금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ICT기금을 투입하면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고 ICT기금 재정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후 정확한 성과평가와 분석도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가 ICT기금 사업 협의체를 통해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도 발굴하겠다는 것도 바람직하다.

ICT기금 사업 협의체가 ICT기금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는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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